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안내서

2021. 3

	목 차
I. 과제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추진체계 및 역할 2 4. 추진 일정 계획 및 절차 3 II. 과제 지원 및 선정 계획 1. 지원 내용 5 2. 과제 수행 기간 7 3. 과제 선정 방향 7 4. 과제 제안 참여 방법 8 5. 과제 선정 방법 9 6.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 지급 10 Ⅲ. 과제 요구사항 1. 제안과제 개요 11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11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12 4. 시스템 구축 계획 12 5.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12 6.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인력 구성 방안 12 7. 과제수행 예산 계획 13 8.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13 Ⅳ. 과제수행 관리 및 기타 1. 과제수행 관리 14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16 3. 제재 조치 17 4. 기타사항 17 [붙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19

1. 과제추진 개요

1. 추진배경

o 산업‧공공‧사회 주요영역에서 국민과 기업이 생산적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선도 프로젝트 추진 지원

o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울 사회현안 해결 과제 중점 발굴

2.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 지원대상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협회 등 민간기관

※ 데이터 보유기관, 서비스 활용 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o 지원과제 : 총 12개 과제

-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선도 프로젝트 지원

※ 데이터 생산‧수집, 저장, 분석‧활용 등 데이터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 포함

-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울 사회현안 해결 과제 중점 발굴

※ 필요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AI학습용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등 관련 데이터 연계·활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추진 가능해진 데이터 결합형 서비스 발굴

※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관련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형 과제 우대

o 지원규모 : 과제별 3~5억원 내외(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1.1.1 개정) 준용

o 수행기간 : 2021.협약일 ~ 2021.12.20.

o 추진방식 : 자유 공모

3. 추진체계 및 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조정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행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 (데이터 보유기관, 컨설팅업체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과제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예산확보 및 지원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ｏ 과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과제 공모 및 협약체결 ｏ 과제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평가/조정위원회		ｏ 과제 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ｏ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조정
컨소시엄	수행기관	ｏ 과제 세부기획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및 총괄관리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
	참여기관	ｏ 과제 공동기획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데이터 제공, 서비스 운영, 기타 과제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수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약에 의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컨소시엄 대표 기관(기업)을 말함

** 참여기관 :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 추진 일정 계획 및 절차

o 과제 선정

- ’21년 3월 : 공모안내서 사전공개 및 공고, 공모과제신청서(제안서) 접수

- 4월 초 : 1차 서류심사(제안서 심사)

- 4월 중순 : 2차 평가 서류접수(1차 통과 과제 대상 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등 접수)

- 4월 말 :  2차 평가(발표평가) 및 우선 과제 선정

- 5월 초 : 우선 과제 대상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 5월 중순 : 과제별 수행계획 조정 및 확정, 과제별 협약 체결

- 5월 ~ 12월 : 사업추진

o 과제 진행

- 6월 : 착수 회의

- 9월 : 중간보고

- 12월 : 결과보고

- ’22년 1월 : 과제비 정산 및 결과평가

※ 상기 일정은 과제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추진절차

과제 공모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유 공모
↓
과제 제안서 접수	(수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안서 접수, 평가 준비
↓
과제 평가·선정	(평가위원회)	위원회 구성, 과제 제안내용 평가
↓
과제 조정	(과제조정위원회)	평가 결과, 과제 내용,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확정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조정‧보완된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 체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별 과제 협약
↓
사업비 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출연금 지급 (과제 기간 내 분할 지급)
↓
과제수행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별 과제수행
↓
과제 중간보고	(수행기관)	중간 추진실적 보고
↓
과제 결과보고 및 정산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수행 결과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결과평가

Ⅱ. 과제 지원 및 선정 계획

1. 지원 내용

o 지원대상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협회 등 민간기관

o 컨소시엄 구성 방법

- 과제 수요기관, 데이터 보유기관, 서비스 개발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 구성

-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구성·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전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수행계획서 접수 이후 컨소시엄 구성 변경 불가

※ 컨소시엄 중복 결성에 의한 공모 무효에 관하여서는 「공모공고서」, 「공모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4호 및 11호, 제2항을 준용하며, 동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할 것

- 국내 데이터 분석‧활용,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참여 시 우대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o 지원예산 : 과제별 3~5억원 내외(총 12개 과제)

- 과제별 지원금은 제안내용 평가 및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됨

o 예산지원 조건 :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컨소시엄의 자체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

* 과제수행 컨소시엄의 매칭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및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감부담금 비율이 별도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민간부담금 부담할 경우 평가 시 우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ㅇ 감염병 예방 또는 대처를 위한 비용*, 감염병 발생에 따라 과제 수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비용**,      과제 수행을 위해 이미 집행 하였으나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실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못한 비용***      등을 연구개발비 정산에서 폭넓게 인정

* 예: 손세정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비, 화상회의장 구축·운영비 등

** 예: 기관폐쇄에 따른 연구중단·재개 비용(사전조치 비용 포함) 등

*** 예: 출장여비 취소 수수료, 회의 취소 위약금 등

o 사업 지원 범위

• 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회현안 해결 등 선도 과제 발굴 및 개발

- 데이터‧AI 기술 기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서비스 세부 기능 정의, 필요 데이터 수집‧가공‧정제, 데이터 분석모델 설계, 서비스 모델 검증 및 개발 지원

• 데이터 생산‧수집, 저장, 분석‧활용 등 데이터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

- 기존 보유 데이터의 분석‧활용뿐만 아니라, 신규 데이터의 생산‧수집 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과제 지원

※ 원시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함

•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모니터링, 시각화 등 데이터 기초분석을 과업 범위에 필수 포함

•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서비스 등은 사업 종료 전 실제 출시 및 현장 적용되어야 함

※ 서비스 안정화 등을 통해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

2. 과제수행 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 20.

3. 과제선정 방향

o 사회적 중요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데이터·AI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사례 발굴

o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울 사회현안 해결 과제 중점 발굴

※ 필요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AI학습용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등 관련 데이터 연계·활용 안내

o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추진 가능해진 데이터 결합‧융합형 서비스 개발

※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관련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형 과제 우대

4. 과제 제안 참여 방법

o 공모 형태 : 자유 공모

o 신청 방법 : 별첨 양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별첨]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관련 서식’의 [서식1] 작성

o 접수 방법 : 공문과 함께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DPMS)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존의 종이 제안서를 파일 형태로 접수하는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어, 제안사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본 출력하실 필요 없이, 제안서를 파일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제안사는 입찰 일정에 맞추어 입찰 접수 마감 시한까지 제안서 파일 및 입찰 신청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작성방법은 첨부 입찰공고서 참조

o 제출기한 : 공고문 참고

o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o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지능데이터본부 빅데이터사업팀(☎ 053-230-4203)

- 서류제출 등 행정 관련 : 경영기획실(☎ 053-230-1172, 1174)

5. 과제 선정 방법

o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8인으로 구성하며, 과제책임자 및 신청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

※ [붙임]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참고

o (평가 절차) 제안 과제 평가는 2단계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로 진행

※ 1차 서류심사 : 제안서 심사, 2차 발표평가 : 수행계획서 심사

- 2차 평가 결과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 과제 선정

o (평가 점수) 평가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한 경우에도, 총점 70점 미만일 경우 제외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o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 컨소시엄의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실시, 제안서 발표는 제안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PDF) 제출, 제안서 발표 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o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평가 절차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

o (과제 심의․조정)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내용과 적정 예산 규모 등 조정하여 수행계획 확정

6.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 지급

o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과제별 수행계획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o 정부 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Ⅲ. 과제 요구사항

1. 과제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해주시고 법적 근거는 해당 조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제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요청사항 순서대로 수행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의 작성 서식 참고).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1. 제안과제 개요

o 제안 주제

o 제안내용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o 과제의 수행목적, 이용 대상

o 과제 구성‧내용, 데이터 연계 내용, 이용 시나리오

o 과제의 기대효과, 관련 분야의 파급효과

o 향후 결과물 이용․운영 주체 명시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o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요구 데이터 명시

o 데이터 확보 계획 또는 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 계획(과제 종료 후 포함)

o 데이터 운영‧관리 방안

o 익명·가명정보 활용방안, 데이터 결합 및 활용방안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o 데이터 통계․분석 기법, 방법론 제시(예시 포함)

o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 기법 등

o 분석인력의 전문성, 인력 운용계획 등

4. 시스템 구축 계획 (필요 시 작성)

o 분석 솔루션 개발(도입) 계획

※ 시각화툴, 관리기능 구현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계획 포함

o 이용자 서비스 개발 계획

o H/W 시스템 구축 계획

- 서버, 스토리지, 단말 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개발 요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 보유 중인 기자재의 활용방안 포함)

5.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o 추진 결과물 활용방안, 서비스 발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o 언론 보도, 논문‧기고 등 홍보 계획

o 이용성과 분석 및 활용 계획(객관적인 성과지표 제시)

6.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인력 구성 방안

o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o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

o 수행기관, 참여기관(용역 및 위탁 포함)의 참여 분야 및 역할, 세부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제시

7. 과제수행 예산 계획

o 과제비 분담 및 비목별 예산 세부계획

8.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o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구매 계획

※ 수행계획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관련 서식' 참고

Ⅳ. 과제수행 관리 및 기타

1. 과제수행 관리

과제 협약 및 수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4호)을 준용함.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4조에 따른 부속지침(현재 미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통신방송 사업 관리규정」 및 하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부속지침 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함. 그 외의 사항은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o 과제 수행현황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 시행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추진협의회」구성,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회의‧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하도급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재하도급 불가)

o 수행계획 변경 관리

- 과제 추진 기간에 과제 목표 등 추진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과제 추진 기간에 중대하지 않은 변경이 있을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변경 내용을 사전 통보해야 함

o 사업비 관리

-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

-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법인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수행기관 자부담 현금을 지원금보다 선집행하며, 이에 따라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전액 국고 반납함

o 사업비의 정산

- 본 사업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 적용과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집행

*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의 변경·폐지 등에 따라 사업 기간중에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 진행함(정산비용은 과제 예산에 포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과 참여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o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과제 성과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례집 포함)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일정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o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부담금 지분(비율)에 따라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o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o 본 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유형의 자산(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및 제안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별도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및 운영권을 양도하며, 성과 및 운영계획이 미흡할 경우 양도하지 않을 수 있음 (민간투자 장비, 시설 등은 미해당)

o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사업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수탁 전담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음

o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3. 제재 조치

o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함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95점미만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60점 미만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실패 (성실,불성실)

- 평가결과가 ‘실패(불성실)’인 경우 지원금,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수행기관,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해 향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 적용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

o 과제수행 중 과제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지원금,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 적용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o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의 협의 결정

o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o 수행기관은 데이터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사업 성과보고회 및 데이터 전문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등 과기부·NIA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함

o 과제 종료 후 5년간 활용성과(서비스 이용실적, 후속 과제추진 등)를 관리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실적자료 작성, 증빙자료 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본 과제를 위해 활용된 분석 대상 데이터를 공공 정책지원 및 공익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데이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o 과제추진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 적용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준용

[별 첨]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관련 서식

[붙 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붙 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

o 평가위원회는 8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

□ 평가방법

o 제안 과제 평가는 2단계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로 진행

o 1차 평가는 제안서 서면 심사로 진행하고 고득점순으로 최종 선정과제수의 2배수 선정

o 데이터3법 관련 가명·익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형 과제 우대

o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o 적격기준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종합 점수) 70점 이상으로 함

□ 선정 기준

o 2차 평가 결과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 과제 선정

o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평가점수 순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행 내용과 예산 규모를 조정하며, 조정 결과를 컨소시엄과 상호 검토․협의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함

o 협의 완료 시 해당 컨소시엄을 협약 대상자로 최종 선정

※ 과제 제안서 접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충실한 평가 진행을 위해 위의 평가‧선정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 점
과제 목표의 타당성 (20)	o 과제추진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화 및 장점		10
	o 데이터 산업 파급력 및 확산 효과		10
수행계획의 적합성 (30)	o 서비스 개발 계획의 우수성 o 데이터 분석‧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15
	o 데이터 확보‧연계 계획의 우수성 ※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15
과제수행 능력의 우수성 (20)	o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성과확산·활용 기관 참여 여부, 데이터 전문기업 참여		10
	o 참여 인력 구성의 우수성 o 비상상황 및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의 적절성		10
결과 활용‧관리 계획의 우수성 (13)	o 개발‧구축된 결과물의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o 성과 활용 계획의 적합성		13
상생협력,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일자리 창출 (5)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사업장 안정 및 근로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계획 등 재난·안전 관리의 적정성		5
사업비의 적정성 (8)	o 수행예산 편성의 적정성 - 사업비 상호출자규모(자부담금)		8
데이터 활용성 (2점)	o 데이터 3법 관련 가명·익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형 과제 여부		2
과제 참여기업의 재무건전성 (2)	o 과제 참여기업의 재무구조와 안전성 및 부채비율 등		2
평가점수 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